CONTENTS
- 1. 마약류대리처방 개념
- 2.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 마약류대리처방이 더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유
- 3.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수위
- - 마약류대리처방 형량
- - 대리처방 실제 사례
- 4. 마약류대리처방, 적발 과정은?
- - 마약류 대리처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5. 마약류대리처방 예방 가이드
- - 대리처방으로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1. 마약류대리처방 개념
마약류대리처방이란 처방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을 받거나 마약류(주로 향정신성의약품) 약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리처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되며 마약류를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마약류대리처방과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리처방과 구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경우 대리처방이 일부 가능하지만 마약류대리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갖추고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 취득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마약류대리처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간 처방이 동일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지참해 대리인 내원)
▷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약류대리처방이 더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유
마약류는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방·수령하는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일반 약보다 대리처방을 훨씬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독성과 의존성
마약류(특히 향정신성의약품)는 한 번 사용해도 강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진통제나 감기약과 달리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불법 유통 위험
대리처방을 빌미로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리처방을 통해 확보된 마약류가 불법 거래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회적 위해성
마약류는 개인 건강에 해롭고, 범죄·사고·사회 불안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유통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문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대리로 처방이 이뤄지면 약물의 부작용, 과다 복용,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수위
마약류대리처방은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자와 요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마약류대리처방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기죄 혐의까지 입게 될 수 있으며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형량
대리처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경우 그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자와 요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계될 수 있는 범죄
대리처방으로 확보한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하면 마약류 불법 유통 범죄로 확대됩니다.
거래·영리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처방을 받아 마약류를 수령하면 형법상 사기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 이는 건강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한 의사의 처벌은?
우선 대리처분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하고 대리처방을 한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대리처방과 같이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향정 나목, 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처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처방 실제 사례
마약류대리처방 프로야구선수 실형 사례
이후 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마약류 대리처방은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기가수 P씨,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로 경찰 입건
해당 수사기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P씨와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P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면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대리 수령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대리 수령이 불가해졌습니다.
특히 마약류는 예외 없이 대리처방과 대리 수령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약류대리처방, 적발 과정은?
마약류대리처방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적발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병·의원·약국이 마약류 수입·구입·조제·투약 등 전 건을 ‘당일 원칙’으로 전산보고 → 식약처가 이상 패턴(구입 보고 누락, 사용보고 지연/누락, 과다 사용 등)을 자동 탐지해 지자체·경찰과 합동 점검 및 수사의뢰
▶오남용 우려자 정보의 의료현장 공유
▶행정·형사 조치의 이원화
▶범정부 합동 단속
▶의료기관 내부통제 및 서류 심사
▶대국민∙현장 신고 채널 운영
마약류 대리처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약을 찾아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환자가 거동 불편, 장기치료 등으로 직접 내원이 어렵고, 가족이 증빙서류를 지참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Q. 대리처방은 안 되고, 대리 수령만은 가능한가요?
A. 일부 전문의약품은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수령조차 불가합니다.
단, 환자 상태가 심각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 몰라서 대리처방을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몰랐다는 사유로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반복 여부, 환자의 상태, 대리인의 관계 등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의사가 허용해줬다면 환자는 책임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처방을 요청한 환자나 보호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사는 별도로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Q. 한두 번만 부탁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횟수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특히 마약류는 한 번만 적발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청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대리처방으로 받은 약을 건강보험으로 결제하면,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 사기죄와 함께 환수·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처방·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문의+증빙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5. 마약류대리처방 예방 가이드
마약류대리처방 예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보호자 체크리스트
-반드시 본인 방문 원칙 :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처방·수령해야 합니다.
-예외 허용 조건 확인 : 환자가 장기 투병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증빙서류 지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대리인 자격 제한 :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배우자, 직계가족, 간병인 등) 외에는 수령 불가합니다.
-사전 문의 필수 : 방문 전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에 전화해 대리처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사 측 예방 방법
-진료기록 충실 작성 : 대리처방 시 환자 상태, 대리 사유, 제출된 증빙서류를 모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환자 신원 확인 절차 강화 : 환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복사본 보관
-내부 지침 마련 : 대리처방 가능 범위, 서류 요구 기준 등을 문서화해 일관성 있게 운영
-의심 사례 차단 : 반복적인 대리처방 요청, 의학적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 즉시 거절 및 기록
-법령·지침 숙지 :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처·심평원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최신 기준 반영
대리처방으로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마약류대리처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법적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및 사건 분석
처방전 발급 경위, 대리 수령 과정, 건강보험 청구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 구조와 쟁점을 명확히 정리
▶위법성·불가피성 소명
환자의 거동 불편, 장기 치료 상황, 가족관계 등 대리처방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
▶사기죄·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어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사기 의도 부재·착오 가능성을 적극 주장
▶증거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처방 기록, 약국 조제 내역, 보험 청구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위·변조 방지
▶수사 대응 전략 수립
경찰·검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제시,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이드, 수사 단계부터 법적 방어선 구축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반성문, 치료계획서, 재범 방지 대책 등 양형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준비
▶의료인과의 공동책임 구분
환자·보호자 단독 행위인지 의료기관 절차상의 문제인지 구분해 책임 범위 최소화
▶재판 절차 대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고 선처·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변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