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던지기는&nbsp;마약 운반을 의미하는&nbsp;은어입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마약던지기의&nbsp;뜻,&nbsp;처벌,&nbsp;대응&nbsp;방안&nbsp;등에&nbsp;대하여&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던지기, 적발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LSD는 매우 강력한 환각물질로,&nbsp;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입니다.&nbsp;LSD의 정의,&nbsp;사용,&nbsp;처벌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D, 위험성과 대응법 알아보기

프로포폴은 정맥 주사용 마취 유도제를 의미하는데요.&nbsp;프로포폴의 뜻,&nbsp;효과,&nbsp;처벌,&nbsp;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무조건 처벌될까

필로폰투약은 말 그대로 필로폰이라는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를 이르는데요,&nbsp;필로폰투약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nbsp;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폰투약 | 처벌, 변호사 조력

마약류대리처방은&nbsp;타인을 통해 마약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과 그&nbsp;처벌,&nbsp;대응방안&nbsp;등을&nbsp;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을 부르는 위험한 선택

메스암페타민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마약류인 합성 화합물을 의미합니다.&nbsp;메스암페타민의 정의,&nbsp;증상,&nbsp;처벌 대응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 관련 혐의를 입고 있다면

마약류대리처방과 관련한 사건은 최근 스포츠 및 연예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nbsp;우리나라에서 마약류대리처방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에서 의미하는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합니다.&nbsp;향정신성의약품이란,&nbsp;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하는데요.&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60.33%;"><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9.97%;"><col style="width:53.34%;"><col style="width:36.69%;"></colgroup><tbody><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36.45pt;">가목</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292.95pt;">의료용&nbsp;사용&nbsp;불가심한&nbsp;신체적&nbsp;또는&nbsp;정신적&nbsp;의존성을&nbsp;일으킴</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121.95pt;">LSD,&nbsp;크라톰,&nbsp;메스케치논&nbsp;등</td></tr><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36.45pt;">나목</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292.95pt;">매우&nbsp;제한적으로&nbsp;의료용&nbsp;사용&nbsp;가능심한&nbsp;신체적&nbsp;또는&nbsp;정신적&nbsp;의존성을&nbsp;일으킴</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121.95pt;">암페타민,&nbsp;메스암페타민,&nbsp;케타민&nbsp;등</td></tr><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36.45pt;">다목</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292.95pt;">의료용&nbsp;사용&nbsp;가능그리&nbsp;심하지&nbsp;아니한&nbsp;신체적&nbsp;또는&nbsp;정신적&nbsp;의존성&nbsp;지님</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121.95pt;">리저직산아미드,&nbsp;비르티발,&nbsp;펜타조신&nbsp;등</td></tr><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36.45pt;">라목</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292.95pt;">의료용&nbsp;사용&nbsp;가능다목보다&nbsp;신체적&nbsp;또는&nbsp;정신적&nbsp;의존성을&nbsp;일으킬&nbsp;우려가&nbsp;적음</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width:121.95pt;">졸피뎀,&nbsp;GHB,&nbsp;프로포폴&nbsp;등</td></tr></tbody></table></figure>

마약류대리처방, 마약류란

마약류대리처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nbsp;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nbsp;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nbsp;▷&nbsp;장기간 처방이 동일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nbsp;▷&nbsp;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nbsp;(증빙서류 지참해 대리인 내원)&nbsp;▷&nbsp;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nbsp;&nbsp;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nbsp;모든 사람이 대리처방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nbsp;마약류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nbsp;배우자&nbsp;▷&nbsp;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nbsp;▷&nbsp;형제자매,&nbsp;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nbsp;▷&nbsp;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nbsp;▷&nbsp;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약류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마약류대리처방은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자와 요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nbsp;나아가,&nbsp;마약류대리처방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기죄 혐의까지 입게 될 수 있습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nbsp;지난&nbsp;2023년부터 시행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될 경우,&nbsp;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nbsp;①&nbsp;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nbsp;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nbsp;소유,&nbsp;사용,&nbsp;운반,&nbsp;관리,&nbsp;수입,&nbsp;수출,&nbsp;제조,&nbsp;조제,&nbsp;투약,&nbsp;수수,&nbsp;매매,&nbsp;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3.&nbsp;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nbsp;&nbsp;■&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nbsp;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nbsp;매매의 알선,&nbsp;수수,&nbsp;소지,&nbsp;소유,&nbsp;사용,&nbsp;관리,&nbsp;조제,&nbsp;투약,&nbsp;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4.&nbsp;제5조제1항ㆍ제2항,&nbsp;제9조제1항,&nbsp;제28조제1항,&nbsp;제30조제1항,&nbsp;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nbsp;&nbsp;■&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nbsp;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nbsp;매매의 알선,&nbsp;수수,&nbsp;소지,&nbsp;소유,&nbsp;사용,&nbsp;관리,&nbsp;조제,&nbsp;투약,&nbsp;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11.&nbsp;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nbsp;&nbsp;■&nbsp;형법 제347조(사기)&nbsp;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nbsp;&nbsp;■&nbsp;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nbsp;①&nbsp;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nbsp;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nbsp;「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nbsp;“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bsp;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nbsp;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nbsp;의사,&nbsp;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nbsp;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nbsp;②&nbsp;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nbsp;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nbsp;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nbsp;형제자매 또는&nbsp;「노인복지법」&nbsp;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nbsp;“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1.&nbsp;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nbsp;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nbsp;&nbsp;■&nbsp;의료법 제90조(벌칙)&nbsp;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을 위반한 자는&nbsp;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관련 법령

최근&nbsp;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대리처방을&nbsp;비롯해&nbsp;다양한&nbsp;마약&nbsp;관련&nbsp;사건이&nbsp;증가하고&nbsp;있는데요.&nbsp;이에&nbsp;따라&nbsp;마약과&nbsp;관련한&nbsp;처벌은&nbsp;매우&nbsp;엄중하게&nbsp;이루어지고 있습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이라고&nbsp;해서,&nbsp;모든&nbsp;경우에&nbsp;동일한&nbsp;처벌이&nbsp;이루어&nbsp;지는&nbsp;것은&nbsp;아닙니다.&nbsp;따라서&nbsp;마약류대리처방&nbsp;혐의로&nbsp;처벌을&nbsp;받을&nbsp;위기에&nbsp;처한&nbsp;경우,&nbsp;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구하는&nbsp;것이 유리합니다.&nbsp;어떻게&nbsp;대응하느냐에&nbsp;따라 처벌&nbsp;수위는&nbsp;달라집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마약대응그룹은&nbsp;의뢰인의&nbsp;선처를&nbsp;위해서라면 단&nbsp;1%의&nbsp;가능성도 놓치지&nbsp;않습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 등&nbsp;마약과&nbsp;관련한&nbsp;혐의로&nbsp;처벌&nbsp;위기에&nbsp;놓여&nbsp;있으시다면,&nbsp;가까운&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사무소에서&nbsp;신속하게 상담을&nbsp;받아 선처의&nbsp;가능성을&nbsp;높여&nbsp;보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