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사범형량 현황
- -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 2. 마약사범형량
- - 마약사범 관련 치료·재활 제도 정리
- 3. 마약사범형량 감경 사유
- -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 -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 4. 마약사범형량 자주 묻는 질문
- - 마약사범 대응 방법
- - 마약사범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1. 마약사범형량 현황
마약사범형량은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부산 마약류 사범 1,140명 중 청년층이 808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년층이 전자상거래에 익숙하다는 점이 마약사범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마약류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15,051명)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0대 마약류 사범은 649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마약사범형량
마약사범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이거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마약사범 관련 치료·재활 제도 정리
▶치료감호 제도
-대상: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용: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음
-기간: 최대 2년 (6개월마다 계속 여부 심사)
-특징: 형벌과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됨범에 대한 치료처우
▶치료명령 제도
-대상: 마약에 중독되어 재범 위험이 있으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
-내용: 법원이 일정 기간 전문 치료(약물치료, 상담, 심리치료 등)를 받도록 명령
-형 선고: 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 함께 부과됨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범
-내용: 선고유예 시 1년간, 집행유예 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이 병과
-의무: 주거지 신고, 생업 종사, 마약류 검사 협조, 범죄 위험인과 교류 금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 마약사범에게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내용:
▷ 200시간 이내 교육(재범예방·중독 폐해 교육·상담 등)
▷ 집행유예 기간, 벌금 확정 6개월 이내, 징역형 집행 중에 실시
-집행기관: 보호관찰소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걸음센터) 위탁: 사회재활 프로그램, 단기 교육, 가족 교육, 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사범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감호·치료명령·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벌을 주는 것을 넘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마약사범형량 감경 사유
마약사범형량을 줄이는 감경 사유를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위협 등에 의해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공모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이 밖에도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출입 또는 제조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본인이 투약 혹은 소지하려는 목적만으로 행했다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이란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이 범행을 실행하게끔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한 경우
▷ 수사 중 중요한 협조를 했을 경우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앞서 살펴본 감경 사유처럼 마약사범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백하거나 자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충분한 방어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 방법 정리
▶자수 전 준비해야 할 것
-범행 사실 정리
-재활·치료 의지 자료 준비
-반성문·탄원서 준비
▶자수 절차
-관할 경찰서·검찰청 방문
-범행 진술
-서면 진술서 제출
-수사 개시
▶자수 시 유의사항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한 상태라면 자수가 아닌 자백이 되어 감형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 방지를 위해 진술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마약사범형량 자주 묻는 질문
마약사범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마약을 1회만 투약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단 1회 투약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를 단순 소지하거나 1회 투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 마약 종류, 범행 동기, 자수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Q. 마약사범으로 걸리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단순 투약, 반성 및 치료 의지 등을 보여주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입, 판매, 상습 투약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사범 대응 방법
▶반성 의지 명확히 표현하기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성문 작성: 범행 경위, 잘못을 깨닫게 된 계기,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치료·재활 노력 증명하기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상담 확인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재활 의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복귀 계획, 학업 계획, 가족 부양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할 때 형량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호기심, 타인의 권유, 일회성)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사범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사 초기 대응
-경찰·검찰 조사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범행 인정을 막고, 방어권 보장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2. 양형 전략 수립
-초범, 소량 투약, 일회성 행위 등 감경 사유 적극 주장
-반성문·탄원서 작성 지도 및 제출
-치료·재활 의지(정신과 진료·재활프로그램 참여 등)를 근거로 집행유예 가능성 극대화
3. 증거 분석 및 대응
-휴대전화, 계좌, 메신저 대화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 검토
-불법 증거 수집 여부 다투기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불리한 정황 반박
4. 재판 대응
-법정에서 감형 요소 강조(자수·치료 노력·재범 위험성 낮음 등)
-유사 판례 제시로 합리적인 형량 주장
-보호관찰·수강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대체 처분 요청
5. 재활·사회복귀 지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외부 기관 연계
-사회봉사·치료명령 프로그램 참여 조율
-출소·집행유예 후 사회복귀 계획 수립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전문변호사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