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형량 감경과 구속수사 방어

• 마약사범형량과 구속수사 방어방법

마약사범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속영장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거의 확정시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로 불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주거가 일정함을 주장하여 동거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

2. 범죄에 대한 후회와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3.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주장하며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

3. 성실히 마약범죄 조사에 임할 것을 주장, 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록 등

• 마약사범형량은 기본 징역 6월형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처벌형량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 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귀와 치료 및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체포 · 마약사범의 적극적 수사협조 및 자수

2. 검찰은 기소유예처분 대상자 구분 / 마약중독수준 평가 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3. 이후 보호관찰 시행, 불시·정기적으로 약물검사 시행

4. 중도 포기·탈락자 기소유예 처분 취소

5. 정상 재활·치료 완료 시 사회복귀

마약사범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마약 초범·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처벌탄원서와 치료의지를 보이는 반성문을 써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범죄에 있어서 선도와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진행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마약사범형량 감경을 위해 자수 혹은 자수서를 작성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설시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자수를 하는 것보다 문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내용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수서 제출은 수사기관에 적극적 수사협조 태도를 어필할 수 있고 형량감경요소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자수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수 사실의 요지

2. 사건의 경위 및 자신의 범죄사실

3. 고의성이 없다면 고의부인

4. 범죄반성 및 치료 및 재활가능성 강조

5. 참고자료가 있다면 첨부

√ 수사기관 압수영장 발부 전 증거물 임의제출

√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강조

√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적극 이수

√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동행 도움

√ 마약 범죄 자수서 임의제출

√ 범죄조사 시 거짓말 자제

√ 마약범죄 외 추가 여죄가 있을 시 변호인에게 알려 대책 강구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사범형량을 걱정하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단계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가벼운 형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