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사범형량을 살펴보기 전, 마약사범 뜻 알아보기
- - 마약사범 최근 현황
- -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 2. 마약사범형량 살펴보기
- - 마약사범 관련 치료·재활 제도 정리
- 3. 마약사범형량 감경 사유
- -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 -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 4. 마약사범형량 방어를 위한 대응 방향
- -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마약사범형량을 살펴보기 전, 마약사범 뜻 알아보기
마약사범형량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사범은 마약을 직접 사용하거나(투약), 가지고 있거나(소지), 사고팔거나,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보내는 등 마약을 불법으로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판매나 밀수’ 같은 큰 범죄만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 사용했거나 소지한 경우도 모두 마약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마약 사건은 행위의 종류와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사범 최근 현황
최근에는 청년층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부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1,140명 중 808명이 청년층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와 SNS 사용에 익숙한 청년층이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2024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는 전체의 60.8%를 차지했습니다.
인원 수는 15,051명으로 전년보다 7.0%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마약류 사범도 649명에 달해 청소년의 마약 범죄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마약사범형량 살펴보기
마약사범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이거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마약사범 관련 치료·재활 제도 정리
마약사범은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 정도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치료나 교육을 함께 받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제도 | 주요 내용 |
|---|---|
| 치료감호 | 치료시설에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 교육 진행 |
| 치료명령 | 약물치료·상담·심리치료 등 통원 치료 명령 |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및 준수사항 부과 |
| 수강명령 | 재범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이수 |
3. 마약사범형량 감경 사유
마약사범형량을 줄이는 감경 사유를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경위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타인의 위협이나 강요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공모에 참여한 경우 등
마약 매매, 수출입 또는 제조 혐의로 적발되었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의 투약이나 소지만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소극 가담이란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행위자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었거나, (본인 책임 없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경우
- 자수한 경우
- 수사 중 중요한 협조를 했을 경우 등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행위자가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을 경우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등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앞서 살펴본 감경 사유처럼 마약사범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술을 하거나, 사건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 전 준비해야 할 것
- 범행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
- 재활·치료 의지를 보여줄 자료 준비
-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자수 절차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
- 범행 사실 진술
- 진술서 제출
- 수사 절차 진행
4. 마약사범형량 방어를 위한 대응 방향
마약사범형량 판단 과정에서는 사건 이후의 대응 내용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아래 항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사항 |
|---|---|
| 반성 의지 표현 | □ 반성문을 작성했는가? □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는가? |
| 치료·재활 노력 | □ 상담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가? □ 진단서, 상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가? |
| 재범 방지 계획 | □ 직장·학업·가족 관련 계획을 마련했는가? □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
| 초범 여부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가? □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마약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정해질 때 범행 내용뿐 아니라 이후 행동과 자료 정리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자료들을 비교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또한 치료 참여, 상담 기록, 생활 패턴의 변화처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양형에 참고될 요소를 정리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이후 생활의 안정성과 개선 의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만약 마약사범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