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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마약사범형량 현황
- 2. 마약사범형량
- - 마약사범형량 양형 기준
- 3. 마약사범형량 감경 사유
- -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 -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 4. 마약사범형량 낮추고 싶다면?
-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마약사범형량 FAQ
1. 마약사범형량 현황
마약사범형량은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부산 마약류 사범 1,140명 중 청년층이 808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청년층이 전자상거래에 익숙하다는 점이 마약사범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마약류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마약사범형량
마약사범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이거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마약사범형량 양형 기준
마약사범 중 투약 및 단순 소지한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은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로 구분됩니다.
특별 양형인자
일반 양형인자
3. 마약사범형량 감경 사유
마약사범형량을 줄이는 감경 사유를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위협 등에 의해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공모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이 밖에도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출입 또는 제조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본인이 투약 혹은 소지하려는 목적만으로 행했다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이란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이 범행을 실행하게끔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한 경우
▷ 수사 중 중요한 협조를 했을 경우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앞서 살펴본 감경 사유처럼 마약사범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백하거나 자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충분한 방어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을 소지했거나 불법적으로 구매한 전력이 있어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수 방법을 찾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약사범형량 낮추고 싶다면?
마약사범형량 중에서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한 경우라 해도 그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마약사범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마약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판단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단계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가벼운 형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 마약범죄 관련 수사·재판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사 다수 소속
▷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으로 사건에 맞는 증거 수집
▷ 마약검사, 증거포렌식, 거짓말탐지기 진행
▷ 모의조사 등 실제와 유사한 환경 사전 경험 가능 |
마약사범형량 FAQ
A. 네,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 자수는 감형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자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량이 줄어들진 않습니다.Q. 마약사범형량, 단순 소지나 1회 투약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소지·투약이라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Q. 마약사범형량 자수하면 무조건 감형받을 수 있나요?
진술 내용, 수사 협조 여부 등 감형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수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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