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상담
- 2.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혐의
- -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적용 법령
- 3.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사건 조력
- -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적 없음
- -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미수 사실을 반성함
- -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우울증 환자임
- -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 4.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1.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상담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춘천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으나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했는데요,
자신은 마약류 매매를 하려다가 실패했을 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혐의
춘천먀악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 밝힘
▲마약판매자의 계좌를 전송 받아 ATM기를 통해 금액을 입금함
▲마약판매자로부터 택배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연락이 두절됨 |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적용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위 법령을 어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3.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사건 조력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기에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춘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사건 조력에 나섰습니다.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적 없음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몇 달 전 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불상의 인물이 술을 줘 그것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마약류를 억지로 투약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되나, 스스로 투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미수 사실을 반성함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미수 범죄 사실에 대해 일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깊은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우울증 환자임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고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번 범죄 사실은 매우 잘못됐지만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한 순간에 실수한 것임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일을 하며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욱 열심히 일해 부모님도 보다 정성껏 모시고 다시는 이런 철없는 행동으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춘천마약변호사 |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춘천마약변호사의 변호로 의뢰인은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마약 매매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미수범도 엄중히 처벌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춘천마약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춘천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하는 결과에 닿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