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요청
- 2.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고소인 주장
- -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적용 법령
- 3.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조력
- -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 -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건강 악화
- -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특수폭행, 협박의 점
- -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재범 여지 없음
- 4.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불송치 처분
1.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 요청
순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의사였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직접 그 마약류를 투약했고 특수폭행 및 협박을 저질러 고소를 당했다며 처벌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2.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고소인 주장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같은 건물의 다른 병원 의사였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며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평소 자신이 투약할 의도로 마약류를 자주 오는 환자 명의로 대신 처방해 투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찾아간 자신을 소화기로 폭행하고 병원 문을 닫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적용 법령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면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경합범은 가장 큰 처벌로 처벌되기에 만일 마약류관리법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조력
순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박으로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다 탕진했음에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건강 악화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쉬지 않고 하며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특수폭행, 협박의 점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시비를 많이 걸어오던 다른 병원 원장과 말다툼이 있었을 뿐 그 어떠한 신체적 손상도 주지 않았고 말다툼만이 오갔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재범 여지 없음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확고한 단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불송치 처분

순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3가지 범죄를 저질러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순천 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변호사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이런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