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 위반해 투약하고 특수폭행 및 협박한 의사 도와 “불송치”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면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경합범은 가장 큰 처벌로 처벌되기에 만일 마약류관리법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박으로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다 탕진했음에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쉬지 않고 하며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시비를 많이 걸어오던 다른 병원 원장과 말다툼이 있었을 뿐 그 어떠한 신체적 손상도 주지 않았고 말다툼만이 오갔습니다.

순천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확고한 단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