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자수, 현황
- 2. 마약자수, 처벌 형량
- 3. 마약자수, 양형요소
- - 마약자수, 감경요소
- - 마약자수, 가중요소
- 4. 마약자수, 자수서 작성
- 5. 마약자수, 대응방법
2. 마약자수, 처벌 형량
마약자수 선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마약의 처벌 형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소지, 소유, 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 및 흡입을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마약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행위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대량범일 경우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약자수, 양형요소
마약자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경위와 개선 및 치료 의지, 주변 환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수를 포함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자수, 감경요소
마약 소지와 소지 등의 경우 감경요소를 아래와 같습니다.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중요한 수사 협조
마약자수, 가중요소
마약 소지 시 가중요소 아래와 같습니다.
·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이유가 있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4. 마약자수, 자수서 작성
마약자수는 자수서를 써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자수 시점은 발각된 후일지라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수를 하면 됩니다.
자수서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황 및 자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자수서를 기반으로 사실 확인을 한 후 조사 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나 마약 판매상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 도움 됩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약자수서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이실직고하며, 범행 연, 월, 일, 시, 마약을 구매한 방법, 구매한 마약의 양 등을 상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마약 투약 및 단순소지, 마약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 등 모든 마약 관련 범죄는 자수를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자수 하기 전 자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마약자수 시 투약한 경우에만 감형되나요?
5. 마약자수, 대응방법
마약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의 형량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며, 마약의 종류나 양, 동종 전과, 협조 여부 등의 부분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그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개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전략적인 대응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마약전문변호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 및 감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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