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자수란?
- - 마약자수 시 자수서 작성법
- - 마약자수 후 조치
- - 마약자수 시 고려 사항
- 2. 마약자수 전 알아야 할 마약 처벌 형량
- 3. 마약자수 이외의 감형요소 및 가중요소
- - 마약 투약·단순 소지 감경 및 가중요소
- - 마약 일반 매매·알선 등 감경 및 가중요소
- 4. 마약자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5. 마약자수 관련 대응 방법
- - 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1. 마약자수란?
마약자수란 말 그대로 마약 범죄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자수를 한다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52조(자수, 자복)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그 처분에 맡기는 것 (형법 제52조 적용 → 감경·면제 가능)
▶자백: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 자수로 보지 않음
마약자수 시 자수서 작성법
마약자수 작성법을 알려드리곘습니다.
1. 기본 원칙
-사실만 기재: 추측이나 과장 없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씁니다.
-불필요한 확대 금지: 하지 않은 범행까지 적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성과 일관성: 날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2. 자수서 필수 기재 항목
자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범행 사실
-범행 일시: (예: 2025년 7월경 ○○에서)
-범행 장소: (예: 서울 ○○클럽, 자택 등)
-범행 내용: 투약·소지·매매 등 구체적 행위
-마약 종류 및 양: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억 불확실 시 “약 ○g 정도로 기억함”)
-범행 경위: 마약을 얻게 된 경위, 투약한 방법 등
자수 의사
-“본인은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며, 스스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고자 자수합니다.”
수사 협조 의사
-“관련자의 신상 및 거래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날짜 및 서명
-작성일, 자수자의 서명(또는 도장)
자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몇 번인지 기억 안 난다”를 무조건 숨기려 하지 말 것 → 모호하게 쓰면 거짓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음
-마약량을 과장해서 기재하지 말 것 → 판결에서 양이 중요한 양형 요소라 불리해질 수 있음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회 정도”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
-가능하다면 치료·재활 의지를 반드시 표현 (법원 양형 시 긍정적으로 작용)
간단한 자수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수서]
성명: 홍길동
본인은 2025년 7월경 서울 ○○구 소재 ○○클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됨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에 스스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고자 자수합니다.
2025. 8. 29. |
마약자수 후 조치
마약자수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자수자의 자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수자가 범죄 사실을 밝히면 수사가 시작되고 진술을 근거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자수자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실을 자세히 진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수를 결정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자수 시 고려 사항
마약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 형량은 자수의 경위, 개선 및 치료 의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 금지된 마약류를 뜻하며 일반 마약뿐만 아니라 합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도 포함됩니다.
2. 마약자수 전 알아야 할 마약 처벌 형량
마약에 대한 선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마약의 처벌 기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의 목적과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투약한 때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제조,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대량 범죄의 경우,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약자수 이외의 감형요소 및 가중요소
마약의 형량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며 마약의 종류나 양, 동종 전과, 협조 여부 등의 부분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와 가중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수를 포함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와 가중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단순 소지 감경 및 가중요소
마약을 투약했거나 단순 소지했을 경우 감경 및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한 경우
▶ 수사에 협조한 경우
▶ 소극 가담한 경우
▶ 심신미약인 경우
▶ 마약중독자의·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한 경우
마약 일반 매매·알선 등 감경 및 가중요소
🔗마약매매·알선 등 감경 및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소극 가담한 경우
▶ 심신미약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수사에 협조한 경우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4. 마약자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자수와 자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자백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수로 인정되려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마약자수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자수는 형법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이지만, 반드시 자동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협조 여부, 반성 태도, 치료 의지,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Q. 자수를 하면 바로 구속수사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수를 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사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자수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자수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탁해 신고하는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 가족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했다면 자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Q.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 절차는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 자수 후 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되나요?
A. 네. 마약중독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제출은 법원에서 긍정적인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5. 마약자수 관련 대응 방법
마약자수를 한다고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수 전 사전 준비
자수는 처벌 감경 가능성이 있지만 자백 범위와 진술 태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수 시점, 방법, 자수서 작성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떤 마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면 자수서 작성과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수서 작성 시 주의
-정확성: 투약 횟수·양을 과장하거나 불확실하게 쓰면 상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간결성: 불필요한 사정 설명, 추측성 진술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협조 의사 표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 치료 의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일관된 진술: 자수서 내용과 조사 시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져 감경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 거래책·공범 등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재활 및 반성 태도
-치료 프로그램 참여: 마약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선처에 긍정적입니다.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은 법원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됩니다.
-사회적 관계 개선 노력: 가족·지인의 탄원서 역시 감형 사유로 도움이 됩니다.
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언제든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긴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수서 검토 및 수정: 불리한 표현을 걸러내고,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언
-수사 및 재판 전략 수립: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초범 여부, 치료 의사 등)에 맞춘 맞춤 대응 전략 마련
-양형 자료 준비: 치료 의사, 반성문, 탄원서, 직장·가족 관계 자료 등 감경 요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