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 국내외에서 대마 흡입했으나 소액의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프리랜서로 생활하던 중, 태국여행에서 대마 등을 접하고 귀국 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시아 여러 국가로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중, 태국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대마와 관련된 법규가 비교적 완화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현지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대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국 지인으로부터 받은 물품 속에 잔여 대마 성분이 포함된 가루 형태의 물질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국내로 반입하고 말았습니다.

귀국 약 한 달 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날 우연히 만난 동석자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그러나 동석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두려움을 느낀 동석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는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 잔여 대마 성분 등이 압수되었으며,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나 대마의 국내 반입 소지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했습니다.

대마초 흡입·투약 시 법정형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를 흡입하거나 투약, 또는 대마를 소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마초 흡입 등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대마 투약 및 소지 혐의는 감경요소를 적극 주장한다 하더라도 징역 6개월~10개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본 사건은 빠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보다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범죄의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에 집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대마의 소지 고의성 및 경위 참작 여부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적인 분위기 속에서 취득하였으며 귀국 당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거나, 숨겨서 반입하려는 적극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흡연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습 및 판매 목적은 아님을 강조하여 대마 흡연의 경위, 소지 경위에 대한 참작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초범으로서의 참작 여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과 같은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부인 및 자발적 재활 의지 표명

이 사건은 의뢰인의 충동적인 일탈 행위였을 뿐, 의뢰인이 마약에 의존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방어 및 진술 조력

•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검찰 피의자 신문 시 동행
• 의뢰인이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인정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소지 경위 등 참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도록 지도
• 초범인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 및 흡연 경위의 우발적 요소, 대마의 국내 반입은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실수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 및 집중 변론

•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여 제출
• 직접 작성한 깊은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 제출 및 주변 지인과 직장 동료, 가족, 친구의 탄원서 확보·제출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기부금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다수의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가 불량하거나 반성 태도가 미흡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변호사의 효과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 법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마약전문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상담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 소지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마약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