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뢰인, 다수의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약물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상은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LSD, 엑스터시, 암페타민류 등
-대마류: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마약류 범죄 유형: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마약 사건의 처벌은 행위 유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정(가목):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안전성이 없으며, 강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예: LSD, DMT 등)
-향정(나목~라목): 의학적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큰 약물 (예: 필로폰, MDMA, 졸피뎀 등)

▶양형 요소

-범행 동기·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
-심신미약 상태
-자수
-수사 협조
-소극적 가담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의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Q.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마약류관리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마약을 소지·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투약 목적이 없어도 밀매·밀수 준비행위로 의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형량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실 관계와 양형 요소를 고려해 처벌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잠깐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격 없는 자의 보관·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 중 하나는 유통·판매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 내역, 소지량, 사용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순 투약이었을 뿐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매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소지량과 금액이 개인 사용 수준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사회적 유대와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성실하게 출석하며 협조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물 중독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소지 등)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동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거 직후의 진술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곧바로 유죄 인정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 권장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마약검사 등 다양한 절차가 동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검사 절차와 결과 대응

마약류관리법 사건에서 검사 결과는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간이검사: 신속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양성 반응 시 추가 검사가 필요
-모발검사: 장기간 투약 여부까지 확인 가능
-소변검사: 최근 투약 여부를 주로 확인

각 검사마다 범위와 신뢰성이 달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압수수색 및 영장 집행 대응

소지 혐의가 제기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절차가 적법했는지, 필요 이상의 강제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해당 증거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응은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진술 전략 수립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초범임을 강조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중독 치료 의지 및 재활 계획 제시
-진지한 반성 태도 표현

이와 같은 정황을 강조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확보

약물치료 이수 증빙,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는 법원의 집행유예 또는 감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독재활센터 운영

-마약류 중독자의 치유와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 운영.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함께한걸음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

-중독 수준 평가 및 개별 상담(심리·중독)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 대상 교육·지원

-자조 모임을 통한 회복 지원

24시간 전화상담: ☎ 134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 폐해 예방 교육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기타 중독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