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신성의약품 해외주문으로 기소된 약사 실형 방어

대륜은 의뢰인의 약사 면허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1. 사실관계 구조화

마약류 사건은 진술 내용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이력, 병력 및 치료 목적 여부, 해외 구매 판단 경위, 반복성 여부, 약물 사용 목적과 실제 복용 패턴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근거로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의도적 범행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른 판단 착오”라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2. 조사 동행 및 ‘답변 가이드라인’ 제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불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특히 예상 질문 목록 사전 제공, 질문 유형별 바람직한 답변 방식 안내, 검찰·세관 조사 시 즉시 대응,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변호사가 설명·정정 등을 통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의 ‘사회적 위험성 없음’ 입증

약사 자격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성분, 의학적 용도, 중독성·오남용 위험성 평가, 의뢰인의 복용량과 실제 의료 필요성, 남용 또는 판매 정황 부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약물 사용이 정상적인 치료 범주에 속하며, 오남용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4. ‘유통 가능성 전면 차단’ 주장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하게 보는 요소는 사회적 유해성입니다.

이에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은 세관이 적발 즉시 전량 압수, 타인에게 전달된 정황 없음, 판매·유통 목적으로 볼 자료 없음, 수입량 또한 상업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5. 약사 면허 상실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강조

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약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전문직 경력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졸피뎀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를 모두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를 들어 변호사는 특히 직업적 불이익의 중대성, 사회적 재활 가능성,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 사례 비교, 비례의 원칙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정상 참작 요소 구성

변호사는 자료만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요소를 일관된 스토리로 재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의 질환 및 오랜 치료 이력
·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 자발적 기부 및 사회적 기여 의지
· 재범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