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 마약류관리법 수차례 위반했음에도 무거운 처벌 면해

마약류관리법을 수차례 위반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마약류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1년이 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시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돼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누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요,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누범의 경우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요, 의뢰인은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감경 요소를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며 경찰,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