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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필로폰투약 처벌 기준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투약은 말 그대로 필로폰이라는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를 이르는데요. 필로폰투약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필로폰투약 | 처벌 형량arrow_line
    • - 처벌 기준
    • - 감형 요소
  • 2. 필로폰투약 | 필로폰이란 무엇인가arrow_line
    •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 필로폰의 유래
    • - 필로폰 동의어와 관련어에 대해 알아보기
  • 3. 필로폰투약 | 부작용arrow_line
    • - 정신적 부작용
    • - 신체적 부작용
  • 4. 필로폰투약 혐의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arrow_line
    • - 대륜의 해결 사례
    • - 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1. 필로폰투약 | 처벌 형량

필로폰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기준

필로폰투약을 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매수만 해도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3 img처벌 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약물을 사용한 경우

-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h3 img감형 요소

양형위원회는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 동종 전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가 있는 경우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2. 필로폰투약 | 필로폰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필로폰이란 무엇일까요?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특정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약물이지만, 남용과 오용이 심각해지면서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향정신성의약품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필로폰의 유래

필로폰은 일본의 ‘다이닛폰 제약’에서 1941년 판매한 약품의 상품명입니다.

당시 필로폰은 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의 피로를 줄이고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작업 중 졸음을 쫓는 약물로 널리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필로폰이 대용마약으로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이를 만들어 일본에 밀수출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제조·유통·사용·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h3 img필로폰 동의어와 관련어에 대해 알아보기

필로폰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 중에는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메탐페타민과 같은 동의어가 있으며, ▲뽕, ▲각성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관련어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3. 필로폰투약 | 부작용

필로폰투약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 정보

필로폰은 내성이 매우 빨리 발생해서 쾌감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필로폰투약을 하려 하게 됩니다.

더해, 만성적으로 필로폰투약을 하면 그 내성은 더 커져서 강력한 효과를 위해 다량을 투여하거나, 더 자주 투여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필로폰은 강한 각성 작용을 일으키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h3 img정신적 부작용

필로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사용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폭력적 충동: 공격적 행동 및 분노 조절 어려움

- 불안정한 감정: 우울증, 자살 충동

- 환각과 망상: 정신적 피폐화로 인해 환각과 망상 발생

- 자살 충동: 지속적인 고통으로 자살 생각 증가

h3 img신체적 부작용

필로폰은 신체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식욕 상실: 극심한 식욕 억제 효과

- 배뇨 장애: 배뇨 어려움 발생

- 심장 및 혈압 문제: 심장 과도한 자극과 혈압 강하

- 운동신경 손상: 물건을 놓치는 등 운동 기능 저하

- 금단 증상 및 후유증

필로폰투약은 이 외에도 더 많은 부작용 및 위험성을 초래하기에 처음부터 투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피로감: 약효 종료 후 엄청난 피로와 몸의 대미지 누적

- 강한 가려움: 피부 속 벌레가 지나다니는 느낌, 긁어서 상처 발생 (Meth bug)

- 우울감: 약물 중단 후 강하고 지속적인 우울증

4. 필로폰투약 혐의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투약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마약류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필로폰 투약은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 대륜의 해결 사례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필로폰투약을 했음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필로폰투약을 했다면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a씨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A씨가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검사, 증거포렌식, 거짓말탐지기 등을 진행하여 증거수집부터 분석까지 철저히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 처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로폰투약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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